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5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5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교통국장 오 흥 석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(21인→22인) 개정(안)에 대하여 차기 조합회의 시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.

○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 함  (안 제3조 조항 명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규약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고 당해 규약의 개정은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걸쳐 중앙 소관부처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가 공동 참여해 만든 조직이며 2005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도권교통조합 명칭으로 승인된 후 2007년 9월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○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 및 인천시, 서울시, 경기도에 「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」(이하“규약”) 제3조의 제목을 현행“조합의 구성”에서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제목을 개정하려는 것임

○ 규약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대상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규약 제3조의 제목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

○ 규약 개정 절차 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조항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백종빈 위원

- 행정안전부의 조건부승인 내용은 무엇인지

⇒ 당초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(21인→22인)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       금번에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임

○ 박성민 위원

- 규약안 제3조의 조문내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  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,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부. 끝.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인천광역시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(조합규약 제3조)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조합의 구성)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・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구성원으로 한다.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․협조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	제3조(----------- 및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